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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일인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8인의 재판관 체제로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각 재판관의 성향, 지명 주체, 그리고 대표적 판단 사례는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죠.
이 글에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8인의 프로필과 성향을 한눈에 정리합니다.
헌법재판관 8인 명단 및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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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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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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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자/추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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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향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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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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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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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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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재인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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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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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헌재소장 권한대행, 우리법연구회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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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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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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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석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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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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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 주심, 정통 법관 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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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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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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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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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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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의견 기각 성향, 보수·진보 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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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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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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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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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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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재판관, 최근 인용 의견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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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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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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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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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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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청구 절차 문제 지적한 보수 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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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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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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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재인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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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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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연소 재판관, 인권법연구회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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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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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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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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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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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법 연구회 출신, 감사원장 탄핵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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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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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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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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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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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판사, 윤 대통령 신임설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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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재판관 상세 프로필 및 성향 해설
1. 문형배 재판관 (헌재소장 권한대행)
• 지명자: 문재인 전 대통령
• 출신: 부산대 법대 / 사법연수원 18기
• 성향: 진보
• 주요 이력: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 지역 법조인 ‘향판’
• 주요 역할: 2023년부터 소장 권한대행
🔎 해설: 과거 사법개혁 성향 모임 참여로 인해 정치적 이슈에서 보수 측의 견제를 받았지만, 헌재 다양성에는 기여했다는 평가가 많음.
2. 정형식 재판관 (윤 대통령 탄핵 주심)
• 지명자: 윤석열 대통령
• 출신: 서울대 법대 / 사법연수원 28기
• 성향: 중도 보수
• 주요 이력: 25년간 정통 법관, 주심 역할
• 특이사항: 윤 대통령이 지명한 유일한 재판관
🔎 해설: 사건 주심으로서 주요 법리 구성 주도. 하지만 자동배당 절차였다는 점에서 정치적 개입은 제한적으로 해석됨.
3. 김형두 재판관
• 지명자: 김명수 대법원장
• 출신: 연세대 법대 / 사법연수원 21기
• 성향: 중도
• 주요 이력: 사법행정 경험 풍부
• 판단 경향: 이진숙 탄핵 기각 의견
🔎 해설: 대체로 보수적 의견을 내는 경향 있으나, 중립적인 법리 판단을 추구함.
4. 정정미 재판관
• 지명자: 김명수 대법원장
• 출신: 이화여대 법대 / 사법연수원 18기
• 성향: 중도 진보
• 판단 경향: 인용 결정에 더 무게를 두는 성향
🔎 해설: 여성 재판관으로서 섬세한 법리적 접근과 인권 중심적 판결을 선호.
5. 김복형 재판관
• 지명자: 조희대 대법원장
• 출신: 고려대 법대 / 사법연수원 20기
• 성향: 보수
• 대표 판단: 국회 절차 하자 지적, 보수적 접근
🔎 해설: 헌재 내에서 확실한 보수 라인을 담당하며, 균형 잡힌 판단을 중시함.
6. 이미선 재판관
• 지명자: 문재인 전 대통령
• 출신: 서울대 법대 / 사법연수원 26기
• 성향: 진보
• 특이사항: 최연소 여성 재판관
• 판단 경향: 표현의 자유, 인권 강조
🔎 해설: 인권 관련 이슈에 강한 입장을 보이며, 진보 성향이 뚜렷한 재판관.
7. 정계선 재판관
• 추천자: 더불어민주당 (국회 몫)
• 출신: 서울대 법대 / 사법연수원 21기
• 성향: 진보
• 이력: 젠더법연구회 활동
• 특이 의견: “국무총리의 감사청구권은 위헌”
🔎 해설: 정치적 균형보다는 헌법 해석과 공익적 기준에 따라 소수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음.
8. 조한창 재판관
• 추천자: 국민의힘 (국회 몫)
• 출신: 서울대 법대 / 사법연수원 29기
• 성향: 보수
• 이력: 전직 판사 → 변호사 → 재판관
• 정치 반응: 대법관 후보군 지명 경험
🔎 해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신임을 받은 인물로 분류되며, 보수 성향 판결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은 인물로 평가됨.
정리: 재판관 성향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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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향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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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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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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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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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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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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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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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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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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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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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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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형, 조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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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3~4명 / 중도 2명 / 보수 2~3명
→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구조이나, 각 사건 쟁점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
맺음말: 왜 이들이 중요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한국 현대사에서 세 번째로 진행되는 대통령 탄핵 심판입니다.
8인의 헌법재판관이 내리는 결론은 법적 의미뿐만 아니라 정치적·역사적 파장까지 동반하게 됩니다.
각 재판관의 성향과 법철학, 그리고 과거의 판결 경향은
그 자체로 민주주의 작동 원리를 반영하는 거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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