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혜택 지원금 신청하는법✅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가 심각한 5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습니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 △충남 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입니다. 이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들로, 피해 조사 결과 심각한 피해가 확인되어 선포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확실시되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배경과 과정
정부는 이번 호우 피해의 신속한 수습과 복구를 위해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 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복구비의 일부를 국비로 전환하여 재정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혜택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주민들은 재난지원금 외에도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일반 재난지역에서 제공되는 국세 유예, 상하수도 요금 감면 외에도 건강보험료, 전기 및 통신, 도시가스요금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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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재난안전포털
www.safekorea.go.kr
✅추가 특별재난지역 가능성
현재 피해 신고와 지자체 자체 조사가 끝나지 않은 지역도 있어 추가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지자체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향후 범정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를 통해 추가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에 대해 대통령에게 추가 선포를 건의할 예정입니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조치가 피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과 생업 복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이번 주도 집중호우가 예상되므로, 지자체 등 관계 기관에서는 기존 피해지역에 대해 신속한 응급 복구와 철저한 대비를 당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언급
윤 대통령은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해 마음이 무겁다"라며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되므로, 피해 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응급 복구와 피해 조사를 실시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사전 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호우 피해의 신속한 수습과 복구를 위해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 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의 피해 주민들에게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공공요금 감면 등의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로 제공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향후 범정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를 통해 추가로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에 대해 대통령에게 추가 선포를 건의할 예정입니다.
✅맺음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조치가 피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과 생업 복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이번 주도 집중호우가 예상되고 있으니, 지자체 등 관계 기관에서는 신속한 응급 복구와 철저한 대비를 해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