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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보낸 돈 되찾는 방법인 '착오송금 반환지원 서비스'는 은행거래의 실수를 되돌릴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나는 안 그럴 것 같지만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기에,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서비스의 신청 및 처리 절차
착오송금 발생 시, 송금인은 돈을 잘못 보낸 날짜로부터 1년 이내에 예보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보는 접수된 신청을 심사하여 거짓 신청이나 착오송금이 아닌 경우,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등을 제외하고 반환을 지원합니다. 예보의 심사를 통과한 후, 예보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하고, 실제 회수된 금액에서 필요한 비용을 차감한 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합니다. 반환에 소요되는 기간은 보통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2개월 내외입니다.
착오송금 반환 서비스의 현황 및 개선
착오송금 반환지원 서비스는 2021년 7월 6일에 시행되었으며, 지금까지 총 3만 4313건의 착오송금 반환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중 1만 4717건이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어 총 9818건, 약 123억 원의 착오송금이 실제로 반환 처리되었습니다. 예보는 2021년 하반기 이후로도 꾸준히 착오송금 반환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1월부터는 반환지원 신청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아, 2회 이상 실수한 송금인도 추가로 금액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찾아가는 되찾기 서비스의 시범 운영
컴퓨터 사용에 어려움을 겪거나, 생계유지 등의 이유로 반환지원 신청이 어려운 지방 거주 착오송금인을 위해 예보는 '찾아가는 되찾기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광주와 부산에서 진행되었으며, 방문자의 평균 연령은 60세로, 주로 고령자들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보는 6월까지 매월 이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며,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상시화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서비스의 모바일 앱 개발
예금보험공사는 오는 하반기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 모바일 앱은 기존에 웹사이트 접속이나 직접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신청 방법을 대체하여,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특히, 이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금융 취약 계층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앱에는 인증 수단의 다양화를 통해 사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반환 절차의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