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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해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무죄 또는 벌금형'이라는 예상을 깨는 결과로, 정치적 후폭풍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2022년 9월 기소된 이후 약 2년여 만에 내려진 첫 법적 판단으로, 이 대표의 사법적 리스크가 본격화된 상황입니다.
🔰허위 사실 공표와 관련된 유죄 판단
재판부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해외 출장 중 골프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몰랐다'고 주장한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 사실 공표로 판단했습니다. 해당 발언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인식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이 부분에서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반면 방송에서 교류를 부인하는 듯한 발언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허위 발언 유죄
이재명 대표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국토부의 용도변경 압박이 있었다"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실제로는 국토부의 압박이 없었으며, 오히려 이 대표 스스로 변경을 검토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선거 목적의 거짓 해명으로 보고 유죄로 판단한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 항소와 2심의 전망
이 대표는 선고 직후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아내야만 의원직 상실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2심의 결과가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검찰은 대법원 양형 기준상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항소심에서도 이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로 인해 이 대표는 여전히 '사법 리스크'라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반응과 여야의 갈등
이번 판결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판결 직후 "사법 정의가 살아있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1심 판결이 부당하며 항소심에서 정의로운 결과를 받아낼 것이라고 주장하며, 당내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 분열과 향후 정치적 영향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유죄 판결로 인해 분열이 예상됩니다. 비명계 의원들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 대표의 지도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는 당내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야권에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민주당과 지지층이 결집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 추진과 관련하여 민주당은 계속해서 압박을 가할 계획이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당의 입지는 약화될 수 있습니다.
🔰향후 정치 일정과 판결의 영향
이재명 대표의 선고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별개의 사안이지만, 이번 판결이 민주당의 정치적 행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을 통해 정국의 주도권을 잡고 민주당을 압박할 계획이며, 민주당은 이에 맞서 당내 단합을 도모하며 대여 투쟁을 지속할 방침입니다. 특히, 오는 25일 예정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도 이 대표에게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