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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일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 교사 혐의 1심 선고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2023년 10월 불구속 기소된 지 약 1년 1개월 만에 이뤄진 판결로, 이재명 대표는 정치적 위기에서 고비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이 대표는 다섯 건의 재판 중 두 번째 1심 결과를 마무리하게 됐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후 단 열흘 만에 또 다른 중요한 법적 고비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씨에 벌금 500만원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위증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이와 동시에 위증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김씨는 수사 과정과 법정에서 "이 대표의 요청으로 위증했다"고 자백했지만, 재판부는 당시 통화 녹취록과 사건의 전후 상황을 고려해 이재명 대표와 김씨의 유무죄를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진성 씨가 허위 증언에 이르게 된 과정에서 이 대표의 개입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이재명 대표가 김씨의 위증을 예견할 수 없었으며, 교사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과거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고, 이와 관련하여 김씨에게 당시 상황에 대한 증언을 부탁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김씨 간의 통화 내용과 법적 쟁점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김씨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고 주장하며 위증 교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대표가 실제로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종용했는지 여부였으며, 재판부는 이를 신중하게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씨에게 전화를 걸어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부탁한 것이 사실이지만, 거짓 증언을 의도적으로 요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재판부는 통화 내용을 분석하며, 이 대표가 김씨에게 일반적인 증언 요청을 했을 뿐, 위증을 의도한 요청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대표가 김씨에게 변론 요지서를 전달한 행위 역시 방어권의 일환으로 인정받아 선거법 위반 사건 피고인으로서 정당한 권리의 범위를 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위증 혐의에 대한 김씨의 유죄 판결
반면, 재판부는 김씨의 위증 혐의는 일부 인정했습니다. 김씨가 법정에서 한 6개의 증언 중에서 4개는 허위 증언으로,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아가자는 협의가 있었다는 내용 등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로 판명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의 위증이 이재명 대표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면서도, 이 대표가 김씨의 실제 위증 과정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통화 후 작성한 진술서와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과의 연락이 위증 교사의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씨는 자신의 경험과 기억에 반하는 발언을 한 점에서 위증 혐의가 인정됐지만, 이 대표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법조계 반응과 비판적 시각
이번 판결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비판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법조인은 "김씨는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의 요청이 없었다면 위증할 일이 없었다'고 밝혀왔는데, 이를 무시하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변론 요지서를 통해 원하는 증언을 만드는 행위가 위증 교사가 아니라면, 향후 법적 방해 행위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한 형사 사건 전문 변호사는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주려는 의도가 뚜렷한 판결처럼 보인다"며, 항소심에서는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검찰의 항소 방침
검찰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범의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점은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하고 유죄 입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맺음말
이번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1심 무죄 판결은 정치적 위기를 넘기는 중요한 결과를 가져왔으며, 향후 정치 행보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러나 법조계 내외에서는 판결에 대한 여러 시각이 존재하고 있으며, 검찰의 항소가 예고됨에 따라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중요한 고비를 맞이할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무죄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될지, 아니면 새로운 증거와 법리 해석에 따라 판결이 뒤집힐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