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동의 배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결정으로,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하락 원인
이재명 대표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전세계 주식시장은 상승곡선인데 유일하게 하향곡선을 긋고 있다”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시장의 어려움과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이 같은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개선 검토
이재명 대표는 “원칙을 따지면 가치를 따지면 당연히 금투세를 개선 후에 시행하는 게 맞다. 많은 검토도 했다”면서 금투세의 여러 개선책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면세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으로 올리고, 손실이연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했지만, 증시의 구조적 취약성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시장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결정
이재명 대표는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강행하는 게 맞겠지만,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상황과 1500만 주식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며 정부와 여당의 금투세 폐지 방안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주식시장에 대한 안정적인 투자를 촉진하고,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과 불만
이번 결정과 관련하여 이 대표는 정부·여당을 향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정부·여당이 정부정책을 가지고 야당을 공격하는 정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금투세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증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여당이 정책을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면서 야당과의 협력보다는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증시 선진화 및 입법 개선 방향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이 증시의 정상을 회복하고, 기업의 자금 조달과 국민의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기 위해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 증시선진화정책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정기 국회 내에 '알맹이 빼먹기 허용' 상법의 주주 중심 의무 조항 개정부터 개선책을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개정은 투자자 보호와 기업 자금 조달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실망과 구조적 리스크 지적
마지막으로 이 대표는 “이런 결정을 할 때마다 갑갑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실망감을 표했습니다. 특히, 한반도의 구조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부족한 현실을 비판하며, 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강한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국가의 경제적 안정성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부족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