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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개 보상금 신청방법 보상금액🔰
정부는 2027년까지 개식용 종식을 목표로,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는 농장주와 관련 업계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개식용을 근절하기 위한 법적 제재와 지원책을 동시에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전·폐업을 이끌어내는 과정입니다. 2024년부터 식용개 사육을 중단하거나 폐업하는 농장주들은 마리당 최대 60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용개 보상금 지원 대상 및 기준
정부는 46만여 마리로 추산되는 개 식용 사육 규모를 선제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사육 농가와 도축장,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보상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조기에 사육을 중단하거나 폐업을 결정하는 경우, 보상금 혜택이 커집니다.
- 조기 폐업 : 조기에 폐업을 결정할수록 보상금이 많아집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폐업하면 마리당 6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보상 금액은 단계적으로 줄어듭니다.
- 사육 규모에 따른 보상 : 보상금은 연평균 사육 마릿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농가가 보유한 개체 수에 따라 지급됩니다. 최대 60만원까지 지급되며, 최소 지원금은 22만 5천원입니다.
🔰식용개 보상금 신청 방법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시군구에 등록된 농장주들이 폐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일정 절차를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폐업 이행계획서 제출 : 농장주들은 지방자치단체에 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계획서에는 사육 중단 시기와 사육 마릿수 등의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 지자체 확인 후 승인 : 지방자치단체는 제출된 계획서를 검토하여 보상금을 승인하며,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지급 방식 : 보상금은 농장주가 폐업 절차를 완료한 후에 일괄 지급됩니다. 또한, 조기 전환을 위한 인센티브로 시설 철거비 및 재취업 지원금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추가 지원 및 조건
정부는 사육 농가가 폐업 후 안정적인 전업을 할 수 있도록 농업 전환 지원이나 저리 융자 등의 추가 지원도 제공합니다. 또한, 남겨진 개들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분양 지원이나 보호 대책이 마련됩니다.
- 시설 철거 및 재취업 지원 : 폐업하는 농장에는 시설 철거비와 함께 재취업을 위한 직업 전환 교육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농장주들이 다른 분야로의 전환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 보호 및 분양 지원: 사육을 중단한 농가에서 남은 개들은 분양을 지원하며, 분양되지 않은 개는 보호 관리를 받게 됩니다. 또한, 동물보호시설에 남은 개들이 불법적으로 도살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입니다.
🔰식용개 관련 법적 규제 및 전망
2027년 2월 7일 이후부터는 개식용 관련 모든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기간 동안 개 식용을 종식하기 위해 단속 강화와 함께 대국민 인식 개선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 사육, 도살, 유통 금지 : 법적 제재에 따라 사육 목적, 도살, 유통, 판매 등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사회적 공감대 형성 : 정부는 동물복지와 관련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과 생애주기별 교육을 통해 반려동물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맺음말
정부의 식용개 보상금 제도는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조기 폐업을 유도하며 마리당 최대 6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이를 통해 개 사육 농가의 전환을 돕고, 궁극적으로는 2027년까지 개고기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