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연장, 금융지원 3종 세트 추진📌
정부는 최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하여,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들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배달료 및 전기료 지원 확대, 새출발기금 확충 등입니다.
목차
1. 정책자금 상환기간 최대 5년 연장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들이 기존 대출 상환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히,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은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5조 원 규모의 전환보증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2.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대출 전환
고금리 대출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은행 및 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7% 이상)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저금리 대출(4.5% 고정금리, 10년 분할상환)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은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전환하여 금융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배달료 및 전기료 지원 확대
영세 자영업자의 고정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배달료와 전기료 지원이 확대됩니다. 내년부터 음식점 등 영세 자영업자의 배달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이 시작되며, 이달부터 연 매출 6,000만 원 이하 소상공인 50만 명에게 전기료 2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4. 소기업 도약 지원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보급 및 온라인 판매채널 진출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스마트·디지털화를 촉진하고, 유망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하면 최대 7억 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마일스톤 프로그램이 신설됩니다.
5. 재취업 및 재창업 지원
경영상황이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을 위한 재취업 및 재창업 지원도 강화됩니다. 새출발기금 규모를 10조 원 추가로 확대하여 총 40조 원 이상을 지원하며,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희망리턴패키지와 연계한 재취업·재창업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특히, 폐업 소상공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월 30만~60만 원의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고, 점포철거비 지원 규모를 최대 2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6. 원스톱 소상공인 지원 플랫폼
소상공인이 필요한 지원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지원 플랫폼이 구축됩니다. 전국 77곳의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정책 정보를 통합 안내하고,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내년 1월부터는 소상공인 전용채널이 신설되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7. 문의처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연장 및 금융지원 관련 문의는 다음 연락처로 하실 수 있습니다:
-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 : 044-215-4530
- 산업중소벤처예산과 : 044-215-7310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044-204-7820
맺음말
이번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금융 지원과 혜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이번 대책을 통해 경영난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글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연장과 금융지원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필요한 지원을 받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