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 전국민 25만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통과✅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민생회복지원금법)'이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민주당의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이자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대표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야당 단독으로 법안이 처리되었습니다.
✅법안 주요 내용
- 지원금 지급 : 전 국민에게 소득수준에 따라 25만원에서 3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차등 지급합니다. 지급된 지원금은 4개월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 행정·재정적 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합니다.
- 소비 진작 :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지급하여 소비를 진작시킵니다.
✅국민의힘의 반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전체회의 중 퇴장하고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이것이 국민의 명령입니까, 이재명 의원의 명령입니까"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배준영 의원은 "민생회복 지원금은 회복은커녕 역효과만 내는 민생위축 지원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의 입장
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우리가 지원금을 이재명 개인에게 주는 게 아니다"라며, 민생회복 지원금의 빠르고 직접적인 효과를 강조했습니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여당 의원들의 발언을 제지하며 상호 존중을 촉구했습니다.
✅여야 공방
국민의힘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최소 13조원이 소요된다는 점과 법안심사소위도 거치지 않고 '이재명표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며 반대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생회복지원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국민의힘의 비판에 맞섰습니다.
✅향후 절차
이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 국민에게 지원금이 지급되어 소비를 촉진하고 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논란과 반발
회의 중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자 민주당은 대체토론을 진행했습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13조원에 달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으나, 민주당은 정부 부처와 지자체 역량으로 집행이 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맺음말
이번 법안 통과 과정에서 여야 간의 갈등이 심화되었으나, 민생회복지원금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기대하며 논의는 계속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