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결 부결 뜻 차이점 총정리🔰

가결 부결 뜻 차이점 총정리🔰

가결과 부결은 회의나 투표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로, 안건의 통과 여부를 나타냅니다. 이 두 단어는 법안이나 의안의 찬성과 반대 결과를 뜻하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가결 부결 뜻 차이점 총정리 🔰

 

🔰가결(可決)

'가결'은 제출된 안건이 찬성표를 많이 받아 통과되었을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한자로는 '옳을 가(可)'와 '결단할 결(決)'을 써서, '옳다고 결단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즉, 안건이 승인되거나 찬성된 상황을 의미하죠. 국회나 지방의회 같은 의결기관에서 다수의 찬성으로 결정된 법안이 "가결"됩니다. 가결은 원안 가결과 수정 가결로 나뉩니다. 원안 가결은 제출된 원안이 그대로 통과되는 경우를 의미하고, 수정 가결은 수정된 형태로 통과된 경우를 뜻합니다​.

 

🔰부결(否決)

'부결'은 안건이 반대표를 더 많이 받아 통과되지 않았을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한자로는 '아닐 부(否)'와 '결단할 결(決)'을 써서, '결단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쉽게 말해,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거부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폐기되면 이는 "부결"된 것입니다. 부결된 안건은 다시 제출해야 하며, 동일한 안건을 재상정할 수 있습니다​.

 

🔰가결과 부결의 차이

가결은 안건이 승인을 받아 법적 효력이 생기는 반면, 부결은 안건이 거절되고 폐기되므로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안건이 가결되면 원안대로 실행되거나 수정된 상태로 진행될 수 있지만, 부결된 안건은 더 이상 논의되지 않으며 폐기되거나 재상정이 필요한 상황이 됩니다​.

 

🔰의결 과정에서 가결과 부결의 기준

대부분의 의결기관에서는 재적 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의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안건이 가결됩니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 또는 전원 찬성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규정은 기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결과 부결은 회의에서 안건을 처리하는 중요한 결과를 나타내며, 이를 통해 안건이 통과될지, 거부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